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종중의 이사장이던 소외 이양수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종중총회의 결의 등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종중총회의 결의 등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 사건 임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대상의 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