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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충남 ME DE ID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59조 제4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