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4649 (2012.09.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54 (2010.10.29)

제목

(심리불속행)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221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4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