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정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관한 비용 포함)은 제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유지된 원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6,66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1986.9.9.)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2륜 소형자동차대장),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 갑 제9호증의 6과 같다), 갑 제6호증(사망진단서, 갑 제9호증의 5와 같다), 갑 제9호증의 3(의견서), 4(검증조서), 7(진단서), 8 내지 10, 13(각 진술조서), 11, 12(각 피의자 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 4(판결)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갑 제9호증의11의 일부기재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6.6.25. 20:40경 운전면허없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88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읍 채운리에 있는 당진교육청 앞 편도1차선의 도로를 같은 읍 읍내리 방면에서 탑동3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위 오토바이에 앞서서 차도 오른쪽의 길가장자리구역(흰색실선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아스팔트 포장부분과 구분해 놓은 흙으로 된 도로부분)을 따라 원고 2가 망 소외 2를 등에 업고 가고, 소외 3이 망 소외 4를 자전거에 태우고 걸어가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비포장부분으로 70센티미터정도 넘어가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원고 2의 둔부를 들이받아 위 원고와 소외 2를 도로 밖 하수구에 나가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위 오토바이가 소외 3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소외 4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2로 하여금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소외 2로 하여금 그날 21:10경 두개골골절 등으로, 소외 4로 하여금 그 다음날 20:40경 후두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하게 한사실, 원고 1은 위 망인들의 아버지이자 원고 2의 남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위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피고의 승락없이 위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사고당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2(사실과 이유),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각 진술조서),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사업자등록증), 2(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9호증의 1(페업증명원), 2(영수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당진읍 읍내리 224의 17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경영하는 피고가 그의 아들인 소외 5에게 같은 읍 읍내리 521의 1 소재 소외 6 경영의 (상호 생략)에 가서 안경땜 재료인 분산을 얻어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소외 5가 (상호 생략)점 점포내 책상설합에서 위 사고 오토바이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행하여 (상호 생략) 앞에 도착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위 점포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런데 소외 5와 잘 아는 사이이고, 전에도 위 사고 오토바이를 2회가량 빌려 탄 바 있던 (상호 생략)의 종업원인 소외 1이 시동이 걸려있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 뒤 오토바이의 열쇠를 위 안경원 점포내의 책상위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위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소외 5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며 뒷자석에 소외 7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1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김광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위 사고당시 무단운전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소외 1은 전에도 위 오토바이를 2회정도 빌려탄 적이 있는 자로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무단운행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원래대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 한들 위에서 본 운행목적, 운행경위,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소외 4는 1년 10월 남짓, 망 소외 2는 4월 남짓한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그들의 보호 ·감독을 책임진 어머니로서 그들을 데리고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 2로서도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망인들과 함께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걸어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10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포장도로 옆에 백색차선이 그어져 있고 그 양옆으로 폭 1.7미터의 비포장보도가 마련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도 차량들이 비포장보도부분으로 운행할 것을 예견하고 포장부분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원고 2와 위 망인들은 도로의 포장부분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을 따라 걸어가던 위 원고에게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차도로부터 갑자기 가장자리구역의 70센티미터정도까지 넘어와 운행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주장과 같이 위 원고나 망인들이 도로의 포장부분에 바짝 붙어 보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실상계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4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한국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1984.8.20.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년 10월 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7,213원인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가 드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 때 432개월간 적어도 그 주거지에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20,216원(7,213원×25×2/3;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는 금 19,152,500원 [120,216원×(314.1749-154.857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86.2.20.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4월 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7,213원인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드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 역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 이후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432개월간 적어도 그 주거지에서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20,216원(7,213원×25×2/3)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18,618,861원[120,216원×(318.9777-164.099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장례비

원고 1이 망 소외 4와 망 소외 2의 장례비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 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치료비 등

원고 1이 당진성모병원에 원고 2의 입원치료비로 금 677,000원을, 망 소외 4의 구급차대절료로 금 5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과실상계 등

따라서 망 소외 4의 재산상 손해는 금 19,152,500원, 망 소외 2의 재산상 손해는 금 18,618,861원,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금 1,227,000원(=500,000원+677,000원+50,000원)이 되나, 피해자측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망 소외 4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8,194,875원(19,152,500원X95/100), 망 소외 2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7,687,917원(18,618,861원X95/100), 원고 1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165,650원(1,227,000원X95/100)이 된다.

한편 소외 1이 원고 1에게 위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망인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위 망인들의 재산상손해액은 합계금 29,382,792원(18,194,875원+17,687,917원-6,500,000원)만이 남게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 소외 4와 망 소외 2가 사망하고 원고 2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과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 1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들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들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에게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은 그 부모인 원고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들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33,382,792원(=29,382,792원+2,000,000원+2,000,000원)은 원고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6,691,396원(33,382,792원X1/2)씩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857,046원(=16,691,396원+1,165,650원+3,000,000원), 원고 2 에게 금 20,691,396(=16,691,396원+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6.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2.2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① 원판결 중 손해 원본부분과 1987.5.30.부터 1988.2.24.까지의 지연손해금부분은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② 원판결은 1986.6.25.부터 같은 해 9.8.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도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