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2016.12.09)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다2030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05748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