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724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45 (2011.01.31)

제목

(심리불속행)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임의평가하여 합의한 것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합의서에 평가액을 기재한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12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누367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