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그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면허의 취소사유로 새로 내세우고 있는 위 지정조건 제2호 소정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당초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된 이 사건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사실인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