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0. 8. 27. 새벽에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이 있어 2010. 8. 28.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 고혈압, 당뇨(합병증 동반),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2012. 9.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위 각 상병 중 만성신부전을 ‘이 사건 상병’, 위 요양불승인 처분 중 만성신부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4~11, 13~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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