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