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고인이 경찰수사시 행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검토하면 (ㄱ)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은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종래 그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소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설사 피의자신문에 있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 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참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소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ㄴ) 그리고 소론 증인 이재민, 김영숙의 각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수사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 참조) 만일에 소론과 같이 이런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하고도 기이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의 규정은 결국 사문화 되고 말 것이니 소론은 취할바 못된다. 소론의 취지가 이들 증거를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용의 짓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제312조 제2항 은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이 앞에서 설명한 바이니 피고인이 그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는 그 임의성을 문제삼을 이유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ㄷ) 그외 소론이 들고있는 증인 윤옥희, 황복만, 나봉임 및 김양미의 각 증언 장점순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와 증 제3호의 몽둥이의 현존과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결과 보고서 등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로써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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