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을 한 원심판결첨부목록기재 소외인들 44명에 대하여 면허발급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무사고운전증명서, 건강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 소외인들에 대한 1988년도분 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의 유무 및 우선순위를 따져 면허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1988년도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191명 중 면허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80명 중에서 면허처분이 위법하게 된 위 44명에 해당하는 44순위 이내의 순위의 자에 대한 이 사건 면허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제3순위 제7항에 의한 원고들의 우선순위는 40위 이내에 들어가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허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또한 1988년도분 모집공고에서 그 우선순위를 별표 2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면허방법은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이 없는 자 중 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정한다고 공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첨부서류를 갖춘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 위 별표제2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8년도분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1986년도 우수업체 근무자에 대하여는 1987년도에 한하여 수범업체(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체)근무자로 간주하라는 1987.11.7.자 위 경기도지사의 지침을 근거로 위 소외인들을 제3순위 제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제3순위 제7등급에 속하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방법은 적법히 공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내용은 1987년도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것인데도 이를 1988년도분에 적용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사건 면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