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장소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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