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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전진우)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경국외 1인)

변론종결

2008. 5.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