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006 (2011.10.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 부가2010-0169 (2010.11.0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297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70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