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정상품을 ‘착암기, 천공기, 광석처리기계기구, 광석식별기, 광석분쇄기, 광석선별기용스크린’으로 하고 “SANDUNIT”으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을 보통명칭화한 것이라거나 관용상표라고 볼 수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정상품을 ‘착암기, 천공기, 광석처리기계기구, 광석식별기, 광석분쇄기, 광석선별기용스크린’으로 하고 “SANDUNIT”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03391호)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광석을 처리하거나 분쇄, 식별,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모래’의 의미인 “SAND”와 ‘단위’ 혹은 ‘장치’의 의미인 “UNIT”가 결합된 상표이고, 이 사건 상표등록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의하여 “SAND UNIT”라는 이름의 모래를 분급하고 탈수하는 제조장치가 국내 일부 업체에 판매되던 사정이 있었으며, 결합된 각 문자의 의미상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 정도의 인식은 가능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록상표인 “SANDUNIT”가 그 등록당시 이 사건 지정상품을 보통으로 명칭화하였다거나, 그 업계의 사람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계 사람들이 위 등록상표만을 보고서 단순한 ‘모래장치’ 등의 인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인 광석처리를 위한 기계로 직감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질표시 표장도 되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현저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