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9 제1항 에 의하면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한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보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성업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1.1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통보하였다면 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지난 후에 새삼스레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