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2012. 2. 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천공기(D,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등록번호가 E로 변경됨)이 마쳐졌고, 그 후 2015. 12. 7.경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검사미필을 이유로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한 위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나. 피고는 2008. 11.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천공기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 2.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매수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료 월 550만 원에 2014. 2. 7.까지 24개월 간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를 불법점유개시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24개월 동안의 임대료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위 손해액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F가 2016.경 피고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피고는 사건을 빨리 끝낼 생각으로 원고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약정을 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인 F가 2016.경 이 사건 천공기 및 G 천공기에 관하여 피고를 권리행사방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