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원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간첩의 점은 무죄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판시 (9)의 간첩의 소위에 관한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내세운 증거와 당원의 사실심리 및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73.4.14. 19:00경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할 당시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위에는 본건 수배자명단이 붉은 글씨로 쓰여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 1이 출입국 검사관의 앞을 지나면서 이건 수배자명단이 보이기에 잠깐 살핀결과 공소외인등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 것을 보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은 동 피고인의 위 소위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1항 을 적용하여 간첩죄로 처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릇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있어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이나 북한괴뢰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기밀사항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눈에 뛴 것을 좀더 유심히 살피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하여 이를 바로 국가기밀의 탐지나 수집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위 수배자명단을 살핀 행위는 간첩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밖에 동 피고인이 위 수배자명단에 관하여 간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간첩죄로 인정하였음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의 간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한 그 각 증거들중 피고인 2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이 동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2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해당 범죄사실중 (9) 간첩사실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고 피고인 2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원판시 각 소위중 판시 (1) 내지 (6) 및 (11)의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과 판시 (10),(12)의 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 연락의 점은 반공법 제5조 1항 에, 판시 (1)의 소위중 북한괴뢰집단의 선전활동에 동조의 점은 반공법 제4조 1항 에, 판시 (1),(8)의 소위중 및 판시 (13)의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수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에, 판시 (7)의 반국가단체에 가입의 점은 반공법 제3조 1항 에, 판시 (8)의 소위중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잠입의 점은 반공법 제6조 4항 , 3항 에, 피고인 2의 원심판시 소위는 반공법 제5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 (8)의 소위중 잠입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8)의 소위중 반공법위반의 죄(잠입의 소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각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 , 반공법 제16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을 각 병과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간첩의 점은 동 피고인이 1973.4.14. 14:00경 제주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하면서 출입국 검사관 책상위에 있는 수배자명단에서 공소외인등의 이름이 있는 것을 탐지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동 피고인이 위 수배자명단에서 공소외인등의 이름을 발견한 것은 위 인정과 같으나, 원심판결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이 위 명단에서 공소외인등의 이름을 발견한 것 만으로는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동 피고인이 그 명단에 관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결국 동 피고인의 위 소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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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