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 ; 1985.5.14. 선고 85누25 판결 ;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대장복구 및 분할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