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사무장인 피고인 B을 믿고 법무사로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지언정 피고인 B에게 일정 대여료를 지급받고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부산에 거주하면서 통영에 있는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에는 전혀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나 그 사무실 직원들과 긴 통화조차 제대로 한 바 없는 점(증거기록 227~231, 400면 등), ② 반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의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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