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통지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지급간주일이 특정되고 그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법정효과가 발생한다 하여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당원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 1986.7.8 선고 84누50판결 ;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등),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후 그에 따른 세액을 세무관청에 자진납부하여 별도의 납세고지를 받은 바 없다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