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따라서 원심이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급에 관한 이익이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동아전관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의 무교 3지구 재개발 신축공사에 필요한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콘센트 박스의 도면(갑 제7호증에 해당하고 위 도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을 '인용발명 3'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과 샘플을 태흥건설 주식회사에 제공하면서 기술설명을 한 결과 하수급인으로 선정되어 1995. 9. 5.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일 이후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 전에 인용발명 3의 콘센트 박스를 납품 시공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걸쳐 인용발명 3의 도면과 샘플이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도면과 샘플이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공사 실무자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동아전관 주식회사나 태흥건설 주식회사 및 관련 직원들은 인용발명 3의 구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으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발명 3이 나타나 있는 갑 제5호증의 3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을 판시와 같이 구성요소 1부터 7까지로 각 나누어 놓은 다음 위 각 구성을 인용발명 3의 각 대응하는 구성들과 대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닥부는 인용발명 3의 단순한 설계적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중간바닥부재는 인용발명 3의 박스베이스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셈블리 중간 제1부재는 인용발명 3의 베이스 브래킷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은 인용발명 3의 대응하는 구성과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은 인용발명 3과 비교할 때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잘못 특허된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자료 중 하나가 될 뿐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