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 도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장 내 집수조 170㎥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구리(Cu)가 38.77ml/L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보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시설의 여러 공정 과정에서 오염된 폐수가 ‘발생’만 하였을 뿐, 외부 하천 등으로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 수질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시설은 밀폐된 정반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구 수질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구 수질보전법이 요구하는 신고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폐수처리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라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리 정도 및 원고의 시설 투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중지명령이나 개성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막바로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