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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