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0.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③ 을이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발생한 날부터 5일 내에 갑에게 통지해야 하고 쌍방의 협상 동의하에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실제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 준공 및 등기이전 완료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비자 신청이 완료된다.”를 추가한다.

○ 제3쪽 표 아래에서 제1행의 “약속한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2016. 12. 31.까지 고압선 지중화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합계 600,000,000원과 위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 120,000,000원(＝ 600,000,000원 × 20%) 등 합계 720,000,000원(＝ 600,000,000원 ＋ 120,000,000원) 및 그 중 분양대금 600,000,000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약정해제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의 60일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이고,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인 2016. 12. 31.까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관련 정부기관의 증명 등) 이외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의 60일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하게 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 2016. 12. 31.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경우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 별표1 제27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3-138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곧바로 위 거주(F-2)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8의3호 ‘하’목에 따라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 겅료 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1월 내에 그 절차가 완료될 것임을 특약하였고, 원고도 투자이민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거주(F-2) 나아가 영주(F-5) 자격을 얻으려는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가 2016. 12. 31.까지 고압선 지중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0. 8.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나. 법정해제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구하고 있어 약정해제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민법 제544조 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2016.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 또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및 영주자격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정해제의 사유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이행의무를 이 사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의무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0. 8.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특약사항의 불이행이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휴양 등의 시설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7. 15. 이후 원고가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한 2019. 7. 14.경까지 또는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고압선 지중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2482 )에서 계약 해제가 인정된 후 상소심[ 광주고등법원 (제주)2018나10687 , 대법원 2019다226524 ]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이 계속 유지되어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피고의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로 인한 피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019. 10.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