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결정이 민법 909조 1항 , 4항 , 5항 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이름 생략)과 호적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 재항고인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