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 ‘공원’구역(시유지)내에서 컨테이너박스에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 등 분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공유재산인 화성시 B 일원 ‘공원’ 구역(시유지)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떡볶이, 어묵, 튀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ㆍ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