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 정리채권의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의자를 상대로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통상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도 있는 것이고,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그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 권리자가 위의 출소기간 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가 아닌 그 권리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래 심판대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으로서 당초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장영해운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3.2.1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그 조사기일인 같은 해 4.13. 피고가 이의를 하자 원고는 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같은 해 5.13. 피고를 상대로 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다가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같은 해 12.3.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리회사가 견질보관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동여행사에게 발행한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유통시킨 것임을 원고가 알고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