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4. 3. 18.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