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송달장소 부산 기장군

대표이사 오○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고영태

소송수행자 안OO, 김OO, 송OO,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대구 동구

송달장소 부산 해운대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한다.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 이 주장하는 접객대와 로비 등 시설이나 설비는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숙박업의 시설이나 설비가 아니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거부사유가 없으면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가 접객대 등을 갖추지 않아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며, 법 령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신고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한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

앞서 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앞뒤로 이어진 원고와 참가인의 영업 또는 신고 현황,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가 처분사유의 근 거로 내세운 관련 질의응답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나 취지와 같이 원고가 숙박업의 시설 내지 설비인 접객대, 로비 등을 갖추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와 달리 단순히 관련 질의응답에 저촉됨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법령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원고가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지 않고 피고에게 숙박업 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 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숙박업의 신고 시에 접객대와 로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숙박업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 의 것 ) 제3조 제1항,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147호 공중위 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 [별표 1] 제1호 가., 다., 라. 목이 숙박업의 시설 내지 설비에 해당하는 접객대와 로비에 관하여, 호텔업의 경우는 30실 이상으로서 기타시설로 접객대와 로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여관업은 10실 이상으 로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여인숙업에 관하여는 접객대 또는 로비의 구비의무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정해두었다.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 별 표 1]에서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에 관하여만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한 채 숙박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3조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소정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 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 은 구청장 등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만약 구청장 등이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안에 확인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다.

그런데 ① 이 법의 목적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인 점 ( 법 제1조), ② 법 제4조 제1항, 제7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구체적 인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는 [별표 4]에서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으로 객실 · 접객대 · 로비시설· 복도 · 계단 등에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할 것, 객실 · 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와 복도 · 계 단 · 욕실 등의 조명도를 일정 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할 것,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 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할 것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 법 제17조 제1항), ④ 법 제22조에서 숙박업소의 시 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법 제11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 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의료법」 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 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9조 는 [별표 7]에서 위와 같은 사용중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4 조 제7항에서 정한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 접 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 명령부터 영업장 폐쇄명령(4차 위반 시)까지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 신 고를 받은 행정청은, 법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 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법의 입법취지와 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의 규정을 실질적 심사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객 실 , 접객대, 로비시설 등은 입법자가 숙박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라는 전제 하 에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기존에 참가인이 4층에 접객대와 로비를 갖추고 5층부터 30층 까지 있는 383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통일적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5층부터 29층에 걸쳐 각층에 1개 또는 2~4개의 객실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28개의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숙박업 신고 심사단계에 서 원고에게 영업주체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한다는 규 정을 포함하여 법 및 시행규칙에 정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이를 갖추지 아니 한 경우 숙박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4조 , 제11조 등은 영업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이 아니 라 영업신고를 마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숙박업 신고를 수리한 이후 그러한 준수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피 고가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숙박업의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 치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이 막연히 예상된다는 수 준이 아니라 숙박업 신고가 수리되자마자 곧바로 숙박업자의 의무 위반(예컨대, 접객대 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 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숙박업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성호

강경숙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 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 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 서 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 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 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의료법 」 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 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 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 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숙박업에 대하여는 정함 없음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 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면허증 원본( 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 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 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 침구 등의 청결

(1) 객실 객대 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나 . 욕실 등의 위생관리

다 . 환기 및 조명

(3) 객실 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 욕 실·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 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 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 개선명령 15일 11월 폐쇄명령

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법 제3조제1항 영 업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폐쇄명령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법 제3조의2제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14항 10일 1월 폐쇄명령

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법 제4조제7항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경 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욕실 등 5일 10일 폐쇄명령

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

한 때

(2)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5일 10일 폐쇄명령

(3)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 경고 또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장

시하지 아니하거나 접객대에 개선명령 5일 10일 폐쇄명령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

한 때

(4) 생략

( 바. 내지 아. 생략)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법 제11조제1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항

관한 법률」 , 「 청소년보호법」 · 「 의

료법」 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가.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 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 업 장

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 2월 3월 폐쇄명령

( 이하 "음란한 물건" 이라 한다) 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

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

판매·대여·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

◆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제3조(시설기준등)

①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 3. 16. 보건복지부령 14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시설기준)

공중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의 시설 및 설 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1. 숙박업

가. 호텔업

/>

다. 여관업 및 농원여관업

[

/>

라. 여인숙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