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원고의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 및 나머지 퇴직연금환수처분의 각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증 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1995. 12. 31.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대상자인데, 퇴직 후 1997. 5. 15.부터 B 병원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B 병원이 2000. 1. 3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 ,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관련 [별표 1] 1. 가. (167)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신규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 8. 14.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2001. 8.부터 퇴직연금 중 반액이 지급정지됨을 고지함과 아울러,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2000. 3.부터 2001. 7.까지 과지급된 연금 8,962,32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병원에 근무하면서 2000. 6. 30.까지는 일당 16,500원, 그 이후부터 2001. 7.까지는 일당 18,500원의 봉급을 수령하였는바, 위 봉급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액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원고가 위 병원에 취업한 이후 위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원고가 위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봉급보다 더 많은 금액인 퇴직연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일시에 환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급여의 환수)①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①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66조(기여금)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담금)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공사화·폐지 등 당해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기여금·부담금 및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 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제26조(급여의 환수)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문 생략)

1. 급여액：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①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법·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③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5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

다. 판 단

(1) 인정 사실

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가 지급받던 퇴직연금의 급여액은 2000년에는 월 1,044,500원, 2001년에는 1,068,520원으로, 그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0년에는 월 522,250원이고, 2001년에는 월 534,260원이다.

(나)원고는 1997. 5. 15. B 병원에 취업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면회통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병원장과 사이에 1일 8시간(주 44시간) 근무에 제수당을 포함한 일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체결하였는바, 200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일당 16,500원, 같은 해 7. 1.부터는 일당 18,500원을 지급받았다.

(다)위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0. 3.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전월인 2001. 7.까지 원고가 수령한 봉급액은 2000. 3월분 495,000원, 같은 해 4월분 462,000원, 같은 해 5월 및 6월분 각 478,500원, 같은 해 7월 및 8월분 각 555,000원, 같은 해 9월분 499,500원, 같은 해 10월, 11월, 12월분 각 555,000원, 2001. 1월분 499,500원, 같은 해 2월분 518,000원, 같은 해 3월분 555,000원, 같은 해 4월분 536,500원, 같은 해 5월분 555,000원, 같은 해 6월분 536,500원, 같은 해 7월분 610,700원이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01. 8. 20. 위 병원에서 의원 면직되었다.

(2) 판 단

(가)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 제47조 제3호 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위 해당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에서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B 병원을 들고 있고,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는 퇴직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먼저,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들 중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는 1987. 11. 28.에, 법 제47조 는 1995. 12. 29., 1999. 1. 29.에, 시행령 제40조 제2호 는 1995. 12. 29.에 각 개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B 병원에 취업한 1997. 5. 15.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던 법령들이고, 다만 원고의 취업 이후 규칙 제5조 가 2001. 1. 31. 개정되어 B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 환수처분 및 반액정지처분은 위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원고가 수령한 퇴직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그런데 위 관계 법령을 그 문언대로만 해석한다면 원고가 B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상 그 급여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지급된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퇴직연금 환수대상기간 중 2000. 3월 내지 6월, 9월, 2001. 1, 2월 등 총 7개월에 있어서 원고가 위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액수는 원고가 이미 수령하고 있었던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앞서 든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첫째 법 제47조 제3호 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각 규정은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이하 '국가재정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재직하여 보수 기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의 부담으로 중복하여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급여 한도 내에서 이중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법 제47조 제3호 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한도 내에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둘째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법 제1조 ), 퇴직한 공무원이 국가재정지원기관에 취업하여 퇴직연금의 반액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면 퇴직 후 위 기관에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가 그렇지 아니하고 퇴직연금만 수령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법 제47조 는 2000. 12. 30. 개정되어 그 제2항 에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한 경우에 재취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소득의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을 두어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정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초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47조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47조 제3호 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대하여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인 2001. 8. 14. 당시에는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퇴직연금의 반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47조 제3호 와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한 이 사건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퇴직연금 환수대상 기간인 2000. 3월부터 2001. 7월까지 총 17개월의 기간 중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2000. 3월 내지 6월, 9월, 2001. 1, 2월 등 7개월에 있어서는 원고가 수령한 급여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을 환수하고, 그 나머지 10개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의 반액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환수금액을 계산하면 8,713,550원(495,000원＋462,000원＋478,500원＋478,500원＋522,250원＋522,250원＋499,500원＋522,250원＋522,250원＋522,250원＋499,500원＋518,000원＋534,260원＋534,260원＋534,260원＋534,260원＋534,26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 중 위 인정의 8,71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연금 8,962,320원의 환수처분의 취소청구 중 8,71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퇴직연금반액정지처분 및 나머지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각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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