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 지상 5층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1년 3월경 D 영업사원 E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2119)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296)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43). 라.

피고는 2017. 1. 5.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7. 5. 1.부터 2017. 6.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서 상 위반조항은 의료법 제23조의2로, 근거법령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2. 개별기준

가. 35"으로 적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의 [부표 2 는 2013. 3. 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