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C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당초 지목은 “답”이었으나 1964. 12. 1.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면적은 “370평”으로 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 이하 ‘구 토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C에 이어 D(D, 주소 경성 E)이 그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D, 본적 서울 동대문구 F)의 아들로, 1988. 12. 14. 위 D이 사망하자(이하 전항의 D과 구분할 경우 ‘망부’ 또는 ‘원고의 망부’라고 한다) 그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과 함께 망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주 부동산임을 전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2. 16. 접수 제74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농지개혁 당시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남양주시 양주군 G(이하 ‘G’라고 한다) 소재 원고의 망부 소유 토지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지분배를 위해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인 원고의 망부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망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