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 5. 9.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114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2. 11. 7.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제512호 39.2㎡(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1세대 2주택 중 하나로 보아 2013. 12. 5. 양도가액을 325,000,000원, 환산취득가액을 206,818,181원으로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2,0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가 2014. 2.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4. 6. 9. 소득세법 시행령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재조사 결과 위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양시 덕양구청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2002년 이후 위 오피스텔이 업무용 자산임을 전제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10년이 넘도록 이를 주거용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한 적이 없고, 원고 또한 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이상 임차인들이 실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율배반적이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