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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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과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8.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인상하여 111,194,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전대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