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등기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등기명의자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강원 철원군 ○○읍 △△리 (지번 1-1 생략) 임야 8정 7단보(86.281평방미터)와 같은 리 (지번 2-1 생략) 임야 4정 5단보(44.628평방미터)에 관하여 1958.7.22.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1975.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철원군 일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공부는 1988.2.6. 복구되었는데, 그 복구시 위 △△리 (지번 1 생략) 임야 80.108평방미터(원심판결의 80.180평방미터는 오기로 보인다)와 (지번 2 생략) 임야 61.794평방미터만이 등록되고, (지번 1-1 생략) 임야와 (지번 2-1 생략) 임야는 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1989.5.경 사적으로 위 (지번 1 생략) 임야를 (지번 1 생략) 임야 320평방미터와 (지번 1-1 생략) 임야 79.788평방미터로, (지번 2 생략) 임야를 (지번 2 생략) 임야 1.666평방미터와 (지번 2-1 생략) 임야 60.128평방미터로 각 분할하는 측량을 실시한 후 그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인 철원군수에게 위와 같이 분할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분할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느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그 복구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지번, 지적 등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1988.2.6. 지적공부 복구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지번 1-1 생략), (지번 2-1 생략) 임야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임야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임야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지번 1-1 생략), (지번 2-1 생략)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는 새삼스럽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1988.2.6. 지적공부 복구 당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지번 1-1 생략), (지번 2-1 생략) 임야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지적공부 복구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0.11. 선고 87다카5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1988.2.6. 이루어진 지적공부 복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는 심리미진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