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가.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방조나 유기방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방조범 및 아동학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판결 당시의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구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구 아동복지법에 비하여 형이 중하게 변경되었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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