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형법 제262조에 정해진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하는 데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등).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장 170cm , 체중 50kg 로서 2014. 2. 11. 완도에 있는 병원에서 실시한 진료 결과 영양실조 소견을 보였고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6:30경 멀미로 인해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때리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오른쪽 복부를 감싸 안은 채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17:10경 다시 멀미로 선실의 침대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서 끌어낸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번갈아가며 7~8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오른발을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강하게 내려찍는 방법으로 가격하였으며 이때 피해자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악”이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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