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그 재산이 국유인 사실을 알고 관계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인에게 양여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가사 그 재산의 양여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국유로 환원될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2.5.31. 선고 72다68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 전 10,414평, (주소 2 생략) 전 3,555평 및 같은 군 (주소 3 생략) 전 6,0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곡능천의 하천부지였는데 후술하는 하천공작물설치시로부터 20여년전에 일어난 대홍수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새로운 하천유역이 형성되어 2개의 수로를 따라 하천이 흐르게 되었고, 그후 1966.11.25. 위 곡능천의 고양군 (주소 4 생략) 및 같은 군 (주소 5 생략) 지선에 대한 하천공작물(제방 및 수문) 설치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폐천양태지(폐천양태지)가 되어 위 하천공작물설치 공사를 완공한 바 있는 소외인이 1974.12.30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의 양여를 신청하자 경기도지사는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위 하천공작물설치공사의 대가로 위 소외인에게 양여하고 1975.6.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국가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위 소외인에게 양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며, 위 소외인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하천제방의 신축으로 폐천부지가 되었음을 이유로 양여신청을 한 것이지 허위서류의 작성이나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여를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양여행위가 무효이고 국가가 그 무효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전제로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신고를 하였음을 내세워 구하는 원고의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법한 것들이 아니므로 채용할 바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