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325(2017.08.30)

제목

(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요지

원고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7두607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423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