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2) 원심은 “C로부터 뺨을 맞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C를 지목하면서 두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의 증언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C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원심 판결의 이유와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와 H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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