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886 (2018.05.02)

제목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의 원칙등

사건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EE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86 판결

판결선고

2018.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