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한민국이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소재 지하 6층, 지상 21층, 옥탑 2층 규모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는 건물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2. 27. 피고가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종합관리(시설관리, 경비주차관리, 미화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2,514,060,000원(월 95,229,545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침수사고의 발생 일요일이자 설날 전날인 2009. 1. 25. 17:30경 이 사건 건물 3층 311호에 설치된 컨벡터(이하 ‘이 사건 컨벡터’라 한다)의 배관이 동파되면서 그 배관에 흐르던 물이 파손된 부분을 통하여 뿜어져 나왔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컨벡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의 벽과 천장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방송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한솔미디어센타(이하 ‘한솔미디어’라 한다) 소유의 방송장비 등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침수사고와 관련한 한솔미디어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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