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두60192 임금피크제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4739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