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투스그룹(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0.8.10. 설립되어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공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8.30.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2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김종건 외 38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2,000원(액면가액 5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8.9.19.부터 2008.10.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솔본벤처투자주식회사(이하 “솔본벤처투자”라 한다)가 SK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이하 “SK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에게 2005.6.23. 쟁점법인의 주식 206,441주(지분율 9.09%)를 1주당 7,266원에 매매한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 또는 “쟁점가격”이라고도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이하 “정상시가”이라 한다)로 보고,쟁점법인이 2005.8.30.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9. 청구인에게 2005.8.30. 증여분 증여세 3,58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2차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가액 2,000원은 김종건외 38인 중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의 직원들의 경우 ①쟁점법인과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주식의 인수계약일로부터 4년이내에 쟁점법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고, ③ 위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이지정하는 제3자에게 발행가액과 동일한 1주당 2,000원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일정기간동안 양도제한 등 제약조건이 있는 주식으로 신주인수가액 2,000원이 쟁점법인의 주식 발행당시의 정상시가이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으며,

한편, 매매사례가액에는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정상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일정기간 양도 제한, 합병 반대 의결권 제한, 독점적 강의컨텐츠제공 등의 제약조건이 부여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김종건외 38인중 쟁점법인 직원의 경우 위 제약조건을 포기하는기회비용을고려하여 결정된 위 2000원이 당시의 정상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00원의 산정기준등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이 건 관련 신주발행에 대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내용 및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계약서′제4조(비용부담) 제2항을 보면, 위 2,000원이 정상시가에 비하여 저가인 것을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은 단지 증자 후 신주의 평가액이 신주의 인수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신주의 인수자가 얻는 증여이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어떠한조건에 의해 신주를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며, 신주를 인수한 과정 및 신주에 내재된 성격에 따른 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청구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제약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법 적용을 달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저가에 발행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및 거래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소규모 비상장법인의특징인 것과는 달리 다수의 투자전문조합이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5년의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130억원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면서 발행주식의 60%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주식이 빈번하게 거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조사관청에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저가발행 신주 배정이익을 계산시 증자 전 1주당가액을 7,266원으로 본 것은 2005.1.21. 1차 유상증자시의 1주당 납입가액이 7,266원이고, 이 건 관련 유상증자일인 2005.8.30. 전·후 3개월 이내의 1주당 매매가액이 7,266원, 10,000원,9,000원, 8,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각각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시가로본 것에달리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주주인 솔본벤처투자와 SK커뮤니케이션즈의 2005.6.23.1주당 거래가액 7,266원을 증자 전 1주당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저가발행 신주의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00. 12. 29. 개정)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⑶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5.8.30.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청은 이 건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 1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7,266원으로 하였는 바,처분청은 이에 기초하여 아래〈표〉와 같이 증자 후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저가발행 신주 배정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2)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변동상황과 거래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2005년 주식변동상황

(단위:주, %)

2005년 주식의 거래 내용

(단위 : 주, 원)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가격을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쟁점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2005.1.21.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6,441주(지분율 9.09%)를 인수하고, 2005.3.2. 및 2005.6.23. 2회에 걸쳐 당시 쟁점법인의 2대주주인 솔본벤처투자 (2005년초 지분율 28.9%)의 보유주식 중 총 412,882주(지분율 18.18%)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005.6.23. 현재 보유주식수 625,323주(지분율 27.27%)로 쟁점법인의 2대주주가 되며, 2005.7.16. 자사의 임원인 박인환(재직기간 : 2005.7.16.～합병해산일) 및 권승환(재직기간 : 2005.7.16.～합병해산일)을 쟁점법인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부속서류 중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 사본을 보면,SK커뮤니케이션즈는 2005.2.23. 쟁점법인이 발행한 제8회 무보증부 사모전환사채 20억원(전환가액 7.266원, 전환시 발행될 주식의 수 275,254주)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5.6.23.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유 주식수 625,323주(지분율이 27.27%)와 동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275,254주를 합산하면, 2005.6.23.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잠재적 보유주식수는 900,577주이므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김문수의 2005.6.23. 현재 보유주식수 774,570주를 초과하여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며,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21. SK커뮤니케이션즈에의 유상증자, 쟁점법인의 2대주주였던 솔본벤처투자의 2005.3.2. 및 2005.6.23. 2회의 주식양도는 쟁점법인과의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합병일 : 2006.3.2.)을 앞두고 합병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발생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으로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 및 쟁점가격에는 쟁점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 부속서류 중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이 2004.12.7.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JPY 1억 2,500만엔을 중소기업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4.12.7.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조건 중 1주당 행사가격은 5,000원이나,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05.2.23.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억원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하면서 동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중 1주당 전환가액은 7,266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수 275,254주)이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인 2004.12.7.부터 전환사채 발행시점인 2005.2.23.사이에는 쟁점법인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논의와 이에 따른 2005.1.21. SK커뮤니케이션즈의 1차 유상증자 참여 이외의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이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행사가액 5,000원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전환사채 전환가액 7,266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쟁점법인의 2005.1.21. 유상증자 발행가액 7,266원 및 2005.3.2. 및 2005.6.23. 솔본벤처투자 및 SK커뮤니케이션즈의 거래가액 7,266원에는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솔본벤처투자는 쟁점법인의 2대주주로서 자사의 직원인 심화섭을 쟁점법인의 감사(재직기간 : 2001.3.30.～2003.9.16.) 및 이사(재직기간 : 2003.9.16.～2005.3.22.)로 파견하고, 쟁점법인과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합병을 위해 보유주식 중 412,882주(지분율 18.18%)를 SK커뮤니케이션즈에 양도하여 2대주주의 지위를 SK커뮤니케이션즈에 넘겨주는 등 쟁점법인의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영진의 일부로서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4.19. 솔본벤처투자의 국민연금02-3동원벤처조합의 지분 64,420주 양수거래는 국민연금02-3동원벤처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지분율 33.3%)인 한국투자파트너스주식회사의 직원인 김동엽을 쟁점법인의 이사로(재직기간 : 2003.9.16.～2005.3.22.)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02-3동원벤처조합이 2003.3.13. 인수한 쟁점법인의 상환우선주를 그 당시 상환여력이 없는 쟁점법인을 대신해 솔본벤처투자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가액은 정상시가라 볼 수 없다.

③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8.22. 김문수와 KTB네트워크주식회사간 거래가액 10,000원, 2005.10.19. 김문수·이비호와 KTB-MBK 신기술사업투자조합. MVC Golbal Japan Fund Ⅲ간 거래가액 9,000원, 2005.10.31. 김문수·이비호와 KTB03-11 유동화 조합간의 거래가액 9,000원, 2005.12.14. 이비호와 HTIC-6호 투자조합(열린기술투자)간의 거래가액 8,800원은 쟁점법인의 1대주주인 김문수(2005년초 지분율 37.52%)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3대주주인 이비호(2005년초 지분율 11.13%)의 거래가액으로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11. 텍스벤처제1호투자조합과 이비호간 상환우선주 거래가액 9,000원은 텍스벤처제1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지분율 20%)이자 운용사인 텍슨벤처케피탈주식회사의 직원인 채창만을 쟁점법인의 감사(재직기간 : 2003.9.16.～합병해산일)로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텍스벤처 제1호투자조합이 2003.9.9. 인수한 쟁점법인의 상환우선주를 그 당시 상환여력이 없는 쟁점법인을 대신해 이비호가 유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 동 거래가액은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

④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23. 김문수·이비호와 SK커뮤니케이션즈간의 1주당 거래가액 500원은 양사의 합병비율 산출 기준일인 2005.9.30. 현재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자 당초 2005년 3월에 체결한 합병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김문수·이비호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절차의 일환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301,810주(지분율 9.94%)를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넘겨주는 특별한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으로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는 2005.1.21. SK커뮤니케이션즈의 유상증자 인수가액 7,266원, 2005.3.2.및 2005.6.23. 솔본벤처투자와 SK커뮤니케이션즈간의 매매가액 7,266원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⑤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22. SK커뮤니케이션즈와 KTIC03-13부품소재전문조합간의 거래가액 8,000원 및 2005.11.28. SK커뮤니케이션즈와 교원나라벤처투자조합주식회사간의 거래가액 8,000원은 합병과정에서 2005.11.22. 현재 이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의 지위가 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거래가액으로 정상시가라고 볼 수 없다.

⑥ 위 주식거래내역 중 2005.11.25. 국민연금 02-71MM벤처조합과 스틱세컨더리팬드간 거래가액 9,000원 및 2005.12.8. IMM12호 벤처투자조합과 주식회사 우리은행간 거래가액 9,000원은 국민연금 02-71MM벤처조합 및 IMM12호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국민연금02-7IMM벤처조합 출자지분율 20%, IMM12호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율 17%)이자 운용사인 IMM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의 직원인 이상우를 쟁점법인의 이사로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02-71MM벤처조합 및 IMM12호벤처투자조합의 거래가액으로 동 거래가액은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제약조건이 부여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적용을 달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저가에 발행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

②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및 주식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소규모 비상장법인의특징인 것과는 달리 다수의 투자전문조합이 투자 및 거래를 하고 있으며, 2005년의 매출액이 130억원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면서 발행주식의 60%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주식이 빈번하게 거래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③ 당초 조사관청에서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저가발행 신주 배정이익을 계산하면서 증자 전 1주당가액을 7,266원으로 본 것은 2005.1.21. 1차 유상증자시의 주당 납입가액이 7,266원이고, 이 건 관련 유상증자일 2005.8.30.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주식의 주당 매매가액이 7,266원, 10,000원,9,000원, 8,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각각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시가로본 것에달리 잘못이없고,수개의 매매가액 중 쟁점가격이 그 중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수가 거래된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정상시가로 본 것이다.

④솔본벤처투자는‘창업투자회사’로서 쟁점법인의 창업에 투자한 것이지 솔본벤처투자의 직원인 심화섭이 쟁점법인의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심화섭이 솔본벤처투자를 대리하여 쟁점법인의경영에 관여한 것인지,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두고 솔본벤처투자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영진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설령,솔본벤처투자의 직원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솔본벤처투자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주주가 아닌 솔본벤처투자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⑥ 또한, 솔본벤처투자의(쟁점법인을 포함한 주식의) 투자 지분율이 20%를 상회하나 솔본벤처투자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⑦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레미엄이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그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말하는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22조 제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으로 이들 주식에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할증평가′하는 경우와 그 뜻이 같다고 판단되고,

솔본벤처투자는 당해주식 양도일(2005.6.23.)현재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대주주인 김문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⑧ 또한, 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이 내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주식의양도자의 입장에서 양도시점에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양수자 입장에서 발행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는지에 있지 않다고 보며, 세법 적용상매매사례가액에경영권 프레미엄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양도한 주주의 양도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그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⑨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합병이 논의되고 있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는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주들의 입장에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 쟁점법인에 비하여인지도 및 경영상태가 좋은 상대방 법인과의 합병에 대한 논의는 합병 이후주식가격의 상승 등에 대한기대이익으로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있는 경제적 사건이라 보이고, 이것은일반적인 주식의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있는 요인이므로 이러한기대이익이 반영되었을 경우의 거래가액, 거래행위가 ‘건전한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없다.

(3)솔본벤처투자의 2004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중요한회계처리방침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항목」을 보면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고(이하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석 3. 유가증권 항목」을 보면 “…(쟁점법인을 포함한 주식의) 투자 지분율이 20%를 상회하나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실로 보아솔본벤처투자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2,000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심리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유상증자와 관련된 청구인의 신주인수계약서를 제외한 쟁점법인의 2005년 주식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는 유상증자 및 거래 내역에 대한 계약서 등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당초 조사관청 모두 제시한 사실이 없다.

(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한 2005.8.30. 이사회 의사록의 ［제1호의 안 신 주식 발행의 건］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의장은 당사의 온라인 강의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강사들과의 장기적 컨텐츠 수급을 보장하고, 오프라인 학원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사 및 학원관계자에게 당사의 회사경영에 기여할 바가 큰 임직원 및 제3자들을 대상으로 하여회사 주식의 공정가액보다 낮은 전략적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본 이사회의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바, 참석이사 전원이 본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인수계약서 등에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제약조건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주식보다 낮게 발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인수가액 2,000원이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안한 후의 주식가치보다 낮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저가발행 신주의 증여의제’ 규정은 저가발행 신주를 취득한 주주가 어떠한 제약조건하에 신주를 취득하였는지 묻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주취득과 무관한 스톡옵션의 포기 또는 발행회사와의 전속계약 등 특별한 부관과 취득후 의결권 제한 및 일정기간동안의 양도금지 등 주주의 권리에 별도의 제약조건이 있다면 주식가치의 할인요소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서류 중

(가) 쟁점법인의 합병종료보고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7.11.1.을 합병기일로 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에 아래〈표〉와 같이 흡수합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합병방법 및 합병일정 등

○ 합병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

(단위 : 주, %)

(나) 2005.8.19. 회사 직원용 신주인수계약서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05.8.30.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2005.8.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03.12.26. 주식 매수선택권(매수권의 부여가격 1주당 8,850)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8.10. 취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재되어 있다.

(라) 2005.9.30.현재 비상장주식가치 산정보고서 및 경영진을 위한 요약 보고서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기준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재무상의 중대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을 2005.9.30. 현재의 쟁점법인 재무자료(감사받은 재무자료)를 기초로 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3,81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보면, 쟁점법인의 임원은 아래〈표〉와 같이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4.12.17. 등기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요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채는 중소기업제육차유동화전문주식회사가 인수하였다.

○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이투스그룹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 사채

○ 사채의 발행종류 : 금 1억 2,500만엔

○ 행사가격 : 1주당 금 5천원(액면가 금 500원)

(사) 2005.2.28. 등기된 전환사채 주요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8회 무보증전환사채 발행등기

-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이투스그룹 제8회 무보증부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부 사모전환사채

- 사채의 발행총액 : 금 20억원

- 전환가격 : 금 7,266원(액면가격 금 500원)

- 2005.11.10. 전부전환

(7) 청구인은 쟁점가격이쟁점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거래가액이고,쟁점가액에 경영권 프레미엄이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때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나) 이 건 쟁점가격은 2005.6.23. 솔본벤처투자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 매매한 가액인 바, 청구인은 당시 솔본벤처투자는 쟁점법인에 임원 심화섭을 파견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였으나, 솔본벤처투자의 임원 심화섭은 쟁점가격 거래 이전에 쟁점법인에 근무(2001.3.30.～2005.3.22.)하였고, 솔본벤처투자는당해주식 양도일(2005.6.23.)현재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합병당사법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쟁점가격 주식 거래의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관련 신주발행의 건에 대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회사 주식의 공정가액보다 낮은 전략적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인수계약서’ 제4조(비용부담) ⑵항에 의하면 “대상주식의 발행가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신주 인수가액 2000원의 산정기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신주 인수가액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 해보더라도 위 2,000원을 정상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쟁점가격의 매매당사자인 솔본벤처투자와 SK커뮤니케이션즈는 단지 쟁점법인의 주주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이 건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인 점, 쟁점주식거래 전후에도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거래가액이 대부분 쟁점가격이거나 쟁점가격이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8.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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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