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생년월일 생략)생의 원고가 1994.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995. 2. 23.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경영하는 금화냉동 주식회사(이하 '금화냉동'이라 한다)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된 6억 원을 자금으로 하여 그 경락잔대금 507,2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대출금 6억 원의 원리금은 1995. 12. 26.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995. 12. 26.자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2억 원 등으로 변제되었고, 그 대출금 2억 원의 원리금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 등으로 변제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1987년경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오던 원고의 부모가 이를 취득하여 당시 만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던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소외 1이 설립·경영하던 위 금화냉동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아니한 사실,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이 금화냉동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대출되던 당시에 위 소외 1이 단독으로, 혹은 원고 및 소외 2(원고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을 뿐 원고 단독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없었고, 그 대출금 중 1억 원의 원리금 변제는 위 소외 1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94. 8. 19. 오남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대금을 원고가 관리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위 매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신흥수산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화냉동의 상무 소외 3이 그 실질적인 대여자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한 돈으로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함에 있어서도 위 소외 3이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대부분도 원고가 아닌 위 소외 3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위 소외 1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부모인 위 소외 1, 소외 2가 이를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미성년자이던 원고 앞으로 경료해 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대출금 6억 원의 변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의 부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락잔대금 중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427,240,000원을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