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C에게 2005. 1. 5.부터 2008. 7. 22.까지 22회에 걸쳐 3,69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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