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 인

상고 비용 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회사 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 에서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 398 조 제 1 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법 제 383조 제4 항, 제1항 단서).

상법 제 398 조는 이사 등 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 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이사 와지배주주 등 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 대상 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 하여 정 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을 주주 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 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 하거나 승인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 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 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 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 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 는 무효 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 무효 라고 판단 하였다.

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당시 원고의 이사 2 인 중 1인 이던 피고보조참가인 이 체결 한 것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결의를 거쳤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 로 있던 주식회사 한국 일보사 가 원고 의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수 도 대금으로 6억 원 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 약 을 유효 로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 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 의 자기거래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을 치유할 특별한사정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 보조 참가인 의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