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소각하의 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따로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과의 사이에 동업자관계에 있어 상호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청구기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만료일인 1980.6.30이 가까와지자 그 동안 중간상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입한 금 42,016,800원 상당의 고철을 소외 주식회사 케이 엠 교역으로부터 6월 한달 동안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매입한 양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동 회사로부터 그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금 4,201,680원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