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이(좌측 고환 위축)는 원고가 1992. 5. 3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